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의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early finding, early treatme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등이 활성화되며 국민들의 질환 예방인식이 크게 제고됐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신 통계인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도의 국가 암검진 대상 인원은 30만 2763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검진을 받은 사람은 15만 4770명(51.1%)에 그친다. 전국 평균 58.2%와 차이가 크다.제주 동산내과 고성주 원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제주 동산내과 고성주 원장(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제주도민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선 고성주 원장은 제주도 일반 검진 및 암검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특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 전국 평균인 40.4%와 비교해 제주도는 32.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초기 대장암을 진단하기 어려운 분변잠혈검사 건수를 대상으로 매긴 통계다. 대장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대장내시경 검진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고성주 원장은 제주도의 낮은 수검률의 배경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꼽았다. 제주도 특성 상 타지역에 비해 검진기관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검진기관도 제주시에 몰려 있어, 서귀포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은 접근성이 낮다. 또 고성주 원장이 제시한 원인으로는 '환자 경험'이다. 대장내시경 검진의 경우 시술 전후로 환자가 겪는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경우 검진을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그는 확신했다.대장내시경 검진 전 실시하는 장정결 과정이 환자 입장에선 곤욕이기 때문이다. 대장내시경 시술 하루 전 3L~4L에 달하는 장절결제를 마셔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을 줄인 장정결제가 잇달아 발매됐다. 검사 당일에만 마시는 제품, 마셔야 하는 양이 1L~2L로 줄인 제품, 알약 형태의 제품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가 암검진 기준이 개선되면서 비급여로 환자 동의 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가 암검진 시에는 사용할 수조차 없었지만 비급여로 환자 동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고 원장은 "환자가 검진을 받았을 때 나쁜 기억이 있으면 안 된다. 불편하고 아팠다면 다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환자 경제상황에 맞춰서 덜 불편한 쪽을 권한다. 환자에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고성주 원장은 자체적인 협진을 통해 환자마다 체크리스트를 마련, 적극적인 환자 진료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충분한 검진시간으로 '예방' 의미 강조아울러 고성주 원장은 대장 내시경 시 대학병원에서 주로 쓰이는 CO2 내시경을 사용한다. 대장내시경 검진은 내시경을 삽입한 상태에서 공기를 넣고 장을 부풀린 뒤 장벽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내시경 기기는 공기가 장에 남았다. 환자는 검진 이후로 배가 더부룩하고 공기를 배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반면, CO2 내시경은 들어간 공기가 장에 흡수된다는 게 고성주 원장의 설명이다. 동시에 그가 대장내시경 검진 때 신경 쓰는 부분이 '검진 시간'.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권장하는 대장내시경 검진 시간은 6분이지만, 고성주 원장은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15~16분을 들여 검진을 하고 있다.그는 "대장내시경은 사람이 직접 살피는 일이다.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 선종 등의 발견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오래 살피려고 한다. 물론 병원 매출에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꼼꼼히 살펴야만 대장암으로 악화할 수 있는 선종을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아울러 소화기내과 위주 진료뿐만 아니라 신장과 내분비 계열 진료에서 힘쓰고 있다. 의료기관 내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협진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고성주 원장은 "제주도의 경우 검진 이후로 진료를 끝까지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다"며 "환자 입장에선 진료를 받기 위해 새로 상담을 하고 기본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진을 담당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다"며 "소화기와 신장내과 등 다양한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가 직접 검진 결과를 토대로 환자맞춤형 차트를 만들고 개개인별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은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가 유찰됐다. 서귀포시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괴리감을 보완해 재공모 한다는 입장이다.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3일 마감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14일 민관협력의원 및 민관협력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갖고 운영 의사와 약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공모 결과,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 보건소 사업설명회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 예산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민간 의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평일과 휴일 22시까지 야간진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민관협력의원 공모 조건은 의사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 이상을 내걸었다.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의료장비 등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건물과 의료장비 등 개원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한 만큼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3일 마감된 공모 결과, 민관협력의원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서귀포시 보건소 유찰 원인 분석 "개원가 현실 반영해 추후 재공모"서귀포시 보건소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차이점 등을 분석한 후 재공모할 예정이다.보건소 공무원은 "민관협력의원 문의 전화는 많았다. 의사들이 무엇을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계약 조건과 경영 방식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개원 현실을 반영해 보완 하겠다"면서 "내부 분석을 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근 교수는 민관협력의원 안착을 위해 의사 대상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약사 9명이 공모에 협력의원과 차이를 보였다.해당 공무원은 "재공모는 민관협력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관협력약국은 선정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민관협력의원 재공모가 불가피한 만큼 협력약국 개국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타이트한 공모 기간과 촉박한 개원 시기(3월 20일 예정) 그리고 경영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박형근 교수, 첫 시도 충분한 설명 부족…의료계 "365일 야간진료 불안감 내재"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개원과 실제 개원가 현실 사이 적잖은 차이가 있다. 처음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서귀포시에서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기로 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개원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행정 부서 업무와 개원은 다르다. 365일 야간진료에 따른 경영 지속성과 공동 개원, 지자체 소속 등 의사들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서귀포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사옥으로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을 마치고 입주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KMI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사옥으로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을 마치고 입주 기념식을 진행했다.지난 23일 신사옥 15층 타운홀에서 진행된 입주 기념식에는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남대문로 시대의 안착을 기원했다.KMI 재단본부는 광화문 세종빌딩을 떠나 37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남대문로 동아빌딩에서 총 4개 층(12층~15층)을 사용한다.업무 공간 이외에도 토론과 교육이 활발히 이어지는 소통의 장과, 스마트 회의실 등을 조성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검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자체 시설투자를 토대로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개선과 개원 비용 최소화, 의원 경영 지속가능성 등을 확신하며 의사들의 참여 독려에 나섰다.서귀포시 는 14일 민관협력의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르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명재 보건소장과 박형근  교수.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4일 오후 3시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종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읍면 지역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제주시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며 "전국 최소 365일 진료와 야간진료 사업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다. 최고 시설과 장비, 우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귀포시보건소 김명재 소장은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 민간 의사와 약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휴일 그리고 22시까지 야간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보건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조건이다. 휴일과 야간 22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의사는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365일 운영, 휴일과 야간 22시까지 진료…연간 시설료 867만원·물품료 1518만원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이다.약국의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30만원이다.김 보건소장의 서귀포시 대정읍에 준공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 현황 설명 모습. 민관협력의원 1층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이 2층에는 건강증진센터와 샤워실 등으로 구성됐다.의료장비는 15종 46대로 흉부방사선, 위 및 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등을 구비한 상황이다.김 보건소장은 "운영 의사 공모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20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와 공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원과 약국 사용은 5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비용은 운영자 부담"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참관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당부했다.■운영 의사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18일과 19일 협력의원과 약국 참관 가능사업 모델을 자문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공공의료지원단장)은 민관협력의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신했다.박 교수는 "의료계에서 야간과 휴일 환자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의원 성공 핵심 요소는 환자 수요와 전문인력 확보"라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간과 휴일은 진료 가산이 되며, 데이터를 보면 야간과 휴일 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보건소장은 5년 임대의 사용료를 최소화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 사용료를 설명했다.그는 2018년 기준 건보공단 청구량 분석을 토대로 365의원 안착을 확신했다.서귀포시 전체 인구는 19만명으로 대정읍은 2만 2천명이다. 서귀포시 의원(치과, 한의원 제외)은 66개소로 대정읍은 11개 의원이 있다.의원급 청구건수를 보면, 서귀포시 의원 이용률이 41%, 제주시 이용률이 50%이다. 대정읍 주민들 57%가 제주시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서귀포시 주민 절반 이상이 제주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환자 중 경증과 비응급 비율이 57%, 61%라는 점도 민관협력의원 경영 안정성 요인으로 꼽았다.박 교수는 "지역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읍면 소재 의원 간 경쟁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 떨어지면 사람 구경 못한다고 하지만 공단 데이터를 보면 야간과 휴일 환자 수요가 적지 않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서귀포시 주민 50% 이상 제주시 의원급 이용…응급실, 경증·비응급 57% '차지'그는 "민간의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참여 의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지원이 많아지면 운영에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립채산제 기반 환자진료 동기부여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질의응답에서 박 교수는 "365일 진료와 야간과 휴일 진료이나 평일 진료는 선택 사항이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제주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신했다.  박 교수 발표 모습.그는 의료인력 부족 지적과 관련,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매년 1천명 배출된다. 인력풀은 있다. 안정적 경영과 충분한 인센티브 문제인지 인력부족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경영 의사가 필요하다면 페이 닥터를 고용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의료진 경력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김명재 보건소장은 "의사들과 약사들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1차 공모에서 가능할 것으로 희망한다.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에 꼭 응해 달라"며 의사와 약사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이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45명이 참여해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형근 교수 박형근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참여 의사 모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365 민관협력의원은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소유는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5년 단위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은 민간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다. 계약 시 핵심 조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평일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운영하되, 서귀포시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참여 의사들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의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 이외에도 7개 읍과 5개면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인근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아 제주시 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도지사 선거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야간과 휴일 근무한 공무원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면 평일 낮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시행조차 못하고 말았다.그 후에도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가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60여 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제주시에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밥 11시까지 진료하는 민간 의원이 등장했다. 이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제주 읍면지역에 이런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시설과 장비는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임대료 없이 민간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자체가 동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의사들은 있을까? 읍면 지역 환자들의 실제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 등등을 자문자답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에 2018년 서귀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해 보았다. 난관이 많았다.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반론이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질 않았다.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님들이 푸셨다. 이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패해도 손해볼일 없으니 한 번 해보자는 결정과 지원이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둘째, 읍면 지역은 해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환자가 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실제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들이 거주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의원을 이용한 청구건수, 진료비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의원도 야간이나 주말과 휴일 진료 시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읍면주민들이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제주시 동지역 소재 의원에 가서 진료한 청구건수와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3천여명이었다.이들이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한 연 청구 건은 52만 4938이며, 진료비는 179억원 규모이며, 야간이나 주말 휴일 가산이 붙은 청구 건은 연 10만 2583건에 진료비는 28억원을 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면 읍면지역에 야간 휴일 환자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셋째, 건물 다 지어놓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주장도 들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하려면 3~4명이상의 의사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의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민간의원의 경영 책임성과 자발성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내용과 구성에 의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나 지원에 따른 요구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최종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연 0.5%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장비 대여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이 없어서 장비 임대료는 6%로 결정되었다. 개원 첫해 의원 사용 대지 1338.8평에 의원 사용 건물 연면적 157.3평과 흉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한 연 대부료와 사용료가 2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조정될 예정이다.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의사들이 계약에 참여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건물 준공을 마치고 곧 의원과 약국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원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최소 2~3명의 의사들이 의견을 맞추어 참여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다.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을 겸한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도 서귀포시 민관 협력 첫 동네의원 사업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다음달 중 운영 의료진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지역 의료계는 365일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협력 의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는 민관 협력의원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의사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민관 협력의원과 협력약국 조감도.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 통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정읍 소재 국내 첫 민관 협력의원 모델 도입을 진행했다.서귀포시는 읍면 지역 주민 대비 의원 수 부족으로 야간 및 휴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민관협력 의원 소재인 대정읍 11곳을 비롯해 서귀포시 읍면에 의원급 100곳이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전체 인구수는 2018년 기준 19만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수준이다.■서귀포시 투자한 2층 건물 협력의원…365일 상시운영,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민관 협력의원은 2층 규모로 1층에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구성한다. 2층은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서귀포시는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규모의 협력 의원과 81㎡ 규모의 협력약국 등 건물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서귀포시는 의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민관 협력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 영상 캡쳐)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사용료를 의원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건물 비용의 0.5%만 연간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다만,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는 물품가액의 6%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감가상각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료는 낮아질 수 있다. 민관 협력의원 관건은 의료진 확보이다.서귀포시 측은 주말과 명절 포함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 야간 진료를 위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제주지역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최소 2명 이상 운영 의사 확보 관건…제주시 대비 적은 인구 경영지속성 '우려'지역 병원 경영진은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 전체 지역의 3분의 1수준으로 협력의원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야간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제주시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운영할 의사들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의원급 원장은 "노인층이 많은 제주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에 야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휴식 공간과 지역주민 신뢰감, 지역돌봄 경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실과 치료실 환자와 의료진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부분 등 의료현장을 간과한 건물 구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가 투자한 협력의원은 밤 10시 야간진료를 포함해 365일 상시 운영 방식이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영상 캡쳐)민관 협력의원 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운영 보장을 성패 요인으로 들었다.박 교수는 "민간 의사와 장기 임대 그리고 운영 계약을 통한 자율 운영을 전제해야 한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안에서 의료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간 환자·가산수가, 주민 신뢰 확보하면 일차의료 모델 기대 "지자체 실효성 지원 필요"그는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체계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야간 진료 환자 수와 가산 수가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민관 협력의원이 일차의료와 의료취약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실무진들이 교체되면서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공무원은 "인사 발령으로 설 명절 이후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을 거쳐 민관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력의원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진료체계 운영 취지를 살려 전국 민관 협력의원 확산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와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위‧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으며 2020년부터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인접해 설치됐다. 치매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이다.서귀포시는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었고 추정 치매유병률도 11.5%(2020년기준, 치매안심센터)에 달한다.시설은 연면적 415㎡, 지상 1층 규모로 이용자 정원은 25명이다. 지난 3월부터 입소자를 모집해 이달부터 이미 운영중이다.건보공단은 주간보호시설을 서귀포공립요양원과 함께 치매전담실을 보유한 치매 전문시설로 지정받아 치매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특화형 서비스 표준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인공지능(AI) 등을 연계한 스마트 돌봄 기반을 조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 또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현재 건보공단에서 운영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울요양원과 지속적인 정보와 경험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이어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정책방향이 필수의료체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병원을 설립했다.다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법원 운영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녹지병원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기관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 같은 판결이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오로지 영리추구 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시스템 전반이 이윤 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이 같은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의협은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원격의료 특례 등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건강영향 평가 등을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16개 지자체는 광주서구, 김해시, 남양주시, 부천시, 서귀포시, 순천시, 안산시, 전주시, 진천군, 부산북구, 부산진구, 천안시, 청양군, 대구남구, 제주시, 화성시 등이다. 일별 약물복용 현황 제공 서비스는 여러 개의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가 '제3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병원 및 약국에서 환자의 최근 3개월간 일별 약물 복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주요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은 복합·만성질환으로 인한 다약제 복용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적절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 서비스 화면은 조제일자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투약이력 조회(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보완해 개발했다. 환자가 일자별로 동시에 복용한 약물이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복용일자 기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관련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사업 안내, 프로그램 설치 및 조회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시범사업 지역 8000여개 요양기관(치과·한방 병·의원, 조산원 제외)에 배포해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시범사업 지자체는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05)하여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하여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 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도 신규 개원입지를 노린다면 눈여겨봐야할 지구가 삼화지구‧하귀지구‧아라지구 3곳이 있다. 최근 형성된 하귀지구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돼 든든한 배후세대를 삼화지구까지 개원 전문과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벗어나 소규모 지역으로 구성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시의 특성을 갖춘 삼화지구와 하귀지구는 개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 지구 형성 시기가 가장 오래된 아라지구 또한 제주대병원이 인접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삼화지구 모습, 대부분 제주도 지구는 대단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다. 삼화지구, 대규모 배후세대 바탕 개발 호재 강점 먼저 삼화지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배후세대가 9000세대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구 중 하나이다. 계획도시로 구성된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안에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2곳이 있어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구라는 특성이 있다. 5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돼 세대입주는 완료된 상태로 배후세대는 완성돼 있지만 상권형성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삼화지구 내 상가모습. 다만, 전문과목별로 선점을 노리고 개원을 실시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원선점을 노리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과목별로 중복되는 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타겟층으로 특성화 된 의원이 개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화지구의 경우 주변에 상업지구 도시계획이 최근 결정돼 착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화북 2동을 근처로 주택 확장계획 또한 개원 시 고려해볼 사항이다. 제주도의 경우 육지 지역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월세가 아닌 년세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월세가 120만원이라면 년세를 받아 한 달 월세만큼을 빼주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다. 삼화지구의 경우 50명 기준 년세 11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년세에 맞춰 보증금도 똑같은 1100원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신도시의 경우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제주시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시세가 책정된 상태다. 삼화지구는 각 과별로 이미 선점한 의원들이 있는 상태다. 하귀지구, 전문과목별 선점 노리는 개원 가능 하귀지구는 3개 지구 중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구로 배후세대와 상권형성이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다. 삼화지구와 비교했을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적고 다세대 주택이 많은 것이 하귀지구의 특징으로 배후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형성돼 있다. 다만, 하귀 택지 내 계속적인 인구 증가 및 공항과의 거리가 15분정도로 인접성이 좋아 제주도민 유입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개원입지 전문가의 분석이다. 하귀지구 전경 모습 특히, 하귀지구의 경우 상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원한 의원이 한곳도 없다는 점이 개원가의 눈길을 끄는 점이다. 하귀지구는 초입 부근에 형성된 상업지구 4블록만이 상가 건설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음식점 이외에 전문의원은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귀지구 부동산 전문가는 "하귀택지내에는 전문의원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많다"며 "다른 지구에 비해 배후세대가 적을 수 있지만 개원 선점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하귀지구 내 하귀하나로 마트가 제주에서 가장 활성화된 마트 중 하나라는 점도 개원 시 고려해볼 요인 중 하나다. 하귀지구는 현재 상가건물이 많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아 다른 지구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년세를 형성하고 있다. 층에 따라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년세를 생각해야한다. 하귀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구 (사진 내 빨간 네모) 아라지구, 빈틈노린 개원 고민…상권 선택 중요 삼하지구, 하귀지구와 비교해 비교적 먼저 형성된 아라지구는 2015년 택지 개발이 완료돼 사실상 신규개원지보다 기존의 개원가의 빈틈을 노리는 개원형태가 가능하다. 아라지구의 경우 제주대병원와 인접해 있고 제주시 중심에 인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아라지구 모습. 또한 제주시 동쪽과 서쪽을 모두 이동하기 쉽다는 강점으로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 중심 상권이외에 다른 곳에 상권을 형성할 곳이 없다는 것도 개원 시 고민해볼 사항이다. 다만, 아라지구 개원 시 주의해야할 점은 중심 상권이 나눠져 있다는 것. 아라지구의 경우 제주 아라 주공아파트가 위치한 중앙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로 상권이 나눠져있다.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오르막길이 위치한 상권은 이미 많은 의원이 개원한 상태로 다른 편의상권도 형성된 상태다. 반대로 내리막길로 형성된 상권은 아직도 많은 빌딩이 임대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상태다. 아라지구는 중심상권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오르막(빨간 선)과 내리막(파란선)으로 나눠져있다. 도보로 불과 5분 거리도 안되기 때문에 언뜻 비어있는 상권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개원을 노린다면 이미 형성된 상권에 개원해야 된다는 게 부동산전문가의 설명이다. 부동산관계자는 “계속 내리막으로 형성된 아라지구 상권 특성상 위쪽에 이미 형성된 상권으로 고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위쪽 상권은 개원을 하려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쪽 상권은 자리가 많음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아라지구 보증금과 월세는 다른 제주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년세를 받으며, 보통 평당 100만원~120만 원 선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50평을 계산하면 총 5000만원을 절반으로 나눠 년세 2500만원 보증금 2500만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아라지구 내리막 상권에는 아직까지 많은 빌딩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학병원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의 발표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중장기대책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T(위원장 이상운)' 구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위원장을 포함해 22명이었던 TFT 위원에 의협 이영화 기획이사(간사), 제주도의사회 이권호 서귀포시의사회장이 합류해 24명으로 늘었다. 더불어 기존 대한개원의협의회 윤웅용 의무이사가 이혁 보험이사로 바뀌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구성 현황 TFT 구성 현황을 보면 단장인 이상운 부회장을 포함해 자문위원까지 의협 관계자만 13명이 참여한다. 절반이 넘는 숫자다. 여기에 16개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3명, 대한의학회 추천위원 3명, 대개협 추천위원 3명에 대한가정의학회 장영민 보험이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가 활동한다. 직역별로 보면 대학병원 교수가 6명이고 병원장이 3명이다. 역시 절반 이상은 개원의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T는 협의체에서 만든 안을 바탕으로 정부, 시민단체, 노동계, 전문과와 함께 하는 전달체계TFT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상운 위원장은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합류 의사를 보인 단체에서는 모두 회의체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데로 많은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순천시 1곳만 지원해 해당 지역 동네의원 24곳이 추가 선정됐다. 당초 추가 공모된 부천시 등 9개 커뮤니티케어 지역에 있는 최소 400여개 의원급 수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에서 보건당국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커뮤니티케어 9개 지역 대상 만관제 공모 심사결과 순천시 24개 의원급이 선정됐다. 부천시 등 커뮤니티케어 모형.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관리(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순천시 지역 동네의원 24곳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인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긴급 공모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공모 결과, 9개 지역 중 순천시 등 3개 지자체 30개 미만 의원급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 순천시는 만관제 충족조건인 20개 이상 의원급을 만족시켰고, 나머지 지자체는 심사기준 미달로 자동 탈락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질환관리 사업을 무리하게 엮은 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다. 만관제 심사 항목. 박능후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곱지 않다. 정책 성과를 위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그리고 동네의원까지 복지 개념에 끼워 맞춘 무리한 모형설계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미진한 상황에서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와 약사를 포함시킨 방문진료와 방문약료로 확대하면서 의료계 불신과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 공모 역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지역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모형을 기대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해당 지역 동네의원 입장에서 커뮤니티케어 선정으로 방문진료와 재가의료 등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환자 관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까지 등록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례 공모 결과 당초 기대보다 많은 동네의원 2500여곳을 선정 시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9개 지역 동네의원 만관제 신청 의원 수가 기대보다 적어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긴급히 추가 공모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게 신청할 줄 몰랐다. 자체 심의를 거쳐 순천시 동네의원 24곳을 선정했다"면서 "추가 공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실체가 불명확한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제를 함께 하려는 복지부 무리수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번 지정된 순천시는 지난 공모에서 떨어진 지자체다. 추가 공모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라면서 "성과에 집착한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껍데기뿐인 커뮤니티케어와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제하고 "협회 차원에서 의원급 참여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계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역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접목한 모형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미 참여지역을 대상으로 제4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관제 시밤사업 참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공단 관련 홈페이지.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지속 관찰과 관리, 교육상담 등을 위한 3차 공모를 통해 동네의원 2500여곳을 선정, 시행 중인 상태다. 당초 복지부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급이 참여하면서 3차 공모를 끝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4차 공모는 한마디로 예정에 없던 일인 셈이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남 김행시, 대구 남구,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경기 화성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등 9개 지역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의 실효성이다. 부천시의 경우, 이미 고당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만성질환관리와 중복되면서 신규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충북 진천군과 충남 청양군은 커뮤니티케어 중 장애인과 정신질환 모형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단정하기 힘들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모형 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지역 의원급이 얼마나 참여할지 예측하기 힘드나 기존 공모보다 신청 의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공모 접수와 내부심의를 거쳐 30일 4차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